보령시의회 공고 제2015 - 18호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8.   17.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은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 함.

2. 주요 내용

□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근거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안 제5조제1항제5호)

□ 감사 또는 조사 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서류제출 요구 시 제출방법을 명문화함. (안 제9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ㆍ증언ㆍ진술       을 거부한 경우,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 (안 제9조의2 및 별표)

□ 증인 등 출석요구서 및 선서문 내용에 대한 사항을 별지서식       으로 변경함.(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8.  17. ～ 8.  24.(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 ych101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의회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보령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보령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승인하    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사를 행할 수 있다.”를 “행정사무조사(이하 “조    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    하거나”를 “실시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의      2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      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      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    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대상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이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컴퓨터의 자기테    이프ㆍ자기디스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    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지    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은 시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과태료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별표1”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로, “의하여”를      “따라”로, “별표2”를 “별지 제5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    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를”을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2호 나목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을 “어느 하나”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하고, “보령시  의회회의규칙”을 “「보령시의회회의규칙」”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2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3조 중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를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로  하고, “보령시의회회의규칙”을 “「보령시의회회의규칙」”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제9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과 태 료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별지 제1호 서식]

증인 출석 요구서

(제9조제1항 관련)

귀하

보령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귀하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하여야 하는 날의 전일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령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질문요지 :

4. 기    타 :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장□

[별지 제2호 서식]

참고인 출석 요구서

(제9조제1항 관련)

귀하

보령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귀하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하여야 하는 날의 전일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령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질문요지 :

4. 기    타 :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장□

[별지 제3호 서식]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

(제10조 관련)

선         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본회의)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피감사 공무원 선서문

(제10조 관련)

선         서

본인은 보령시의회(○○○○위원회)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직        위 :

선   서   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제10조 관련)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 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 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의회는 보령시의 행정 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 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 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하여 감사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 회 회기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 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 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행할 경 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보령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 무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보령시의회(이하“의 회”라 한다)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 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감 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 회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 되,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 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 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소관 상 임위원회별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 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 일정, 감사 위원회의 편성, 감사 요령, 감사 장 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④ 본 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 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 은 감사계획서가 본 회의에서 승인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 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 결되면 지체없이 본 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하거나 조사특별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 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 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⑦ (생 략)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 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승인하거나 반 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 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 --------------------------------- --------------------------------- ------------------------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실시하거나 ------------- --------------------------------- -------------. ④ ------------------------------- -------------------------- 따라 - --------------------------------- ---------. ⑤∼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2.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 에 의한 보령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3. 보령시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 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 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 또는 출연 법인 중 보령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 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 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 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이하“대상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2.「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의2까지 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 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 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 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 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 석·증언·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서류 제출일·출석 일 등의 3일전 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 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 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 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 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 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이 별지 제1호 또는 제2 호의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 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조례에 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본회 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 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 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 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 기디스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현 행	개 정 안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 과절차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 〈신 설〉 제10조 (증인 선서) 의장 또는 위원 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 는 별표1의 증인선서문에 의하여 선 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표2의 증인에 대한 사전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한다.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 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2(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1 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 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법시행령」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은 시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과태료를「질서위 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증인선서) ----------------- --------------------------------- --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따라 - --------------------------------- --------------------------------- --------------------------------- 별지 제5호 ---------------------- -------------.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증인등의 실비보상) ① 법 제 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② 증인 등에 보상하는 실비는 공무 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를 준용하 여 지급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실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 3. (생 략) 제19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 ② (생 략)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 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보령시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1조(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3조(증인등의 실비보상) ① ----- ---------------- 에 따라 -------- --------------------------------- ------- 그 밖의 ---------- 사람 - ------------------------------. ② ------------------------「공무 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2호 나목을 -- ---------. ③ ---- 어느 하나 --------- 사람 - ------------------------------. 1.∼ 3. (현행과 같음) 제19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에 따라 ---------------------------- --------------------------------- --------------------------------. 제20조(징계) --------------------- --------------------- 에 따른 --- --------------------------------- -------------------------- 에 따른 --------------------------------- 「보령시의회회의규칙」----------- ----------------. 제21조(고발) ① ------------------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대리출석 및 답변의 통지) 시 장은 법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 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 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 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령시의회위원회조례와 보령시의회회 의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대리출석 및 답변의 통지) -- ------------------------------ 에 따라 ---------------------------- --------------------------------- --------------------------------- --------------------------------- --------------------------------. 제23조(준용 규정) ---------------- --------------------------------- -----------------------------「보 령시의회위원회조례」-- 「보령시의 회회의규칙」------.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    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    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    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    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    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    하여 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    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    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①  제40조에 따른 소    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나 조사를 한다.

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일정

3. 감사 또는 조사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    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    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    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      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      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      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      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    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    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    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    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    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    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44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    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    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    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

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    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    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으    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    를 회피할 수 있다.

제47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    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    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공개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국가 및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

41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    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    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    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삭제 <2011.10.14.>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    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3조(대리 출석ㆍ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    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