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 호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8. 16.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관 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 법률(「지방자치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간의 현행화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5조(겸직신고)제6항 조문 신설

□ 제10조(징계 등)제2호 개정 및 제7호 신설

□ 제10조(징계 등) 관련 별표 변경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8. 16. ~ 8. 20.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88,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6888, E-mail: nami200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호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43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품의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그밖의 위반행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겸직신고) ① ∼ ⑤ (생 략)	제5조(겸직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제10조(징계 등)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2. ------------- 법 제43조 제5항 및 제6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품의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그밖의 위반행위

[별표]

비 위 의 유 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신설)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신설)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기존)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신설)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기존)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신설)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6.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신설)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제26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 위반 조치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징 계 기 준(제1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