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3 - 10호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8. 22.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이조열의원 대표 발의)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이 조례는 보령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례안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안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 관광객 유치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안 제4조 ～안 제5조)

○ 관광진흥법 제 7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용도( 안 제6조～안 제7조)

○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관리(안 제8조)

○ 관광안내소 설치 및 명칭, 위치 업무 규정(안 제9조 ～안 11조)

○ 관광 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 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8. 23. ~ 8. 30.(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 bdg407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 이조열의원 대표발의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서 거주

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령시를 방문한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령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1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사업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은「보령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관광객 유치 지원 등

-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관광객 유치 지원

-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1,195,000	239,000	239,000	239,000	239,000	239,000
관광상품 (기념품)개발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관광객유치사업	1,120,000	224,000	224,000	224,000	224,000	224,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관광상품(기념품)개발 :  년 1회×30점×500,000원 = 15,000,000원

○ 관광객유치사업 : 년 1회×10개사업×22,400,000원 = 224,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1,195,000	239,000	239,000	239,000	239,000	239,000
□ 국 비
□ 지방비	1,195,000	239,000	239,000	239,000	239,000	239,000
- 도 비	105,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 시 비	1,090,000	218,000	218,000	218,000	218,000	218,000
□ 기 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의견 없음

4. 작성자 : 보령시의회 의원 이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