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2-22호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 입법예고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를 개정함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 11. 14.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모의원 대표 발의)

1. 개정 이유

□ 우리나라 중북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하여 야생 멧돼지 포획과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5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신설

- 피해방지단 등 합법적으로 포획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로 유해야생동물 한정 등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당초: 2022. 11. 3. ~ 18.  8.

- 변경: 2022. 11. 3. ~ 11.  18.

- 사유: 오기 정정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선발하여야 한다”를 “선발하며, 인원은 여건에 따라 시장이 50명 이내로 운영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보상금은 제5조에 따른 피해방지단과 관내 농경지 등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로 한정하며, 보상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거짓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보상금을 회수하고, 피해방지단원일 때에는 향후 5년간 피해방지단 선발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피해방지단 운영) ① 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피해방지단의 구성원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보령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방지단 운영) ① ------------------------------------------------------------------------------------------------------------------------------------------------ 선발하며, 인원은 여건에 따라 시장이 50명 이내로 운영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보상금은 제5조에 따른 피해방지단과 관내 농경지 등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로 한정하며, 보상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거짓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보상금을 회수하고, 피해방지단원일 때에는 향후 5년간 피해방지단 선발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