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3 - 9호

보령시 도서지역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8 . 22.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도서지역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편삼범의원 대표 발의)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보령시 도서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취사용 액화석유가스와 난방용 유류 등 생활연료운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례안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운송비 지원대상 및 기준(안 제3조)

○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송비 재정지원 (안 제4조)

○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방법( 안 제5조)

○ 운송비 지원 환수 및 보고(안 제6조 ～안 제7조))

○ 도서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8. 23. ~ 8. 30.(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 bdg407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생활연료운송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편삼범의원 대표 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보령시 도서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취사용 액화석유가스와 난방용 유류 등 생활연료운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도서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 중 연륙․연도가 되지 않은 도서를 말한다.

2. “도서지역주민(이하 “도서민”이라 한다)”이란 도서에 의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생활연료”란 도서에서 영업목적이 아닌 주거생활에 필요한 취사용 액화석유가스〔엘피지(LPG)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와 주택난방용 유류를 말한다.

4. “운송비”란 도서지역과 시 또는 읍.면 소재지 소비자 생활연료 공급가격의 차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운송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주 등으로 한다.

1. 도서민 중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

2. 한 건물 안에서 세대를 달리하며 별도의 취사 및 난방을 하는 세대주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별 연간 운송비 지원 기준은「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정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 및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도서에 생활연료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가 있는 해당 지역은 시장과 판매자(판매소의 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에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자가 공급한다.

② 판매소가 없는 지역은 시의 실정에 맞게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가 공급한다.

③ 판매자 및 제2항의 사업시행자는 생활연료를 공급한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연료 공급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운송비를 청구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구된 공급내역에 대하여는 50퍼센트 이상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추출,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등 타당성을 심사한 후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운송비를 지급한다.

⑤ 판매소가 없는 지역에서 자가(自家)선박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구입할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되면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민은 해당 달마다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장은 달마다 1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시장은 해마다 연초에 도서별 운송거리 및 제반여건 등 구체적 산출근거에 따라 운송비 지원금액을 산정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해야 한다.

제6조(환수) ① 시장은 신청인이 착오나 서류위조 등 부당․부정한 방법에 따라 운송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보고) 시장은 시비와 충청남도 도비를 보조받아 운송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1. 추진상황 보고: 달마다 다음달 15일까지

2. 정산보고: 사업을 완료한 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운송비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생활연료운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중 100분의 40의 범위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서지역 이장 또는 주민 2명

2. 보령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서지역 소재지 읍.면장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의원을 제외한다)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항만관리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듯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부의사항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운송비 지원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조례의 시행 전에 도서민이 2013년 4월 1일부터 구입한 생활연료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비 소급지원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제5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연료(LPG) 공급대장(제5조제3항 관련)

연번	공 급 내 역			운송비청구액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수령자 확 인	공급자 확 인
	날짜	공급량	공급금액

〔별지 제2호서식〕

생활연료(난방용 유류) 공급대장(제5조제3항 관련)

연번	공 급 내 역			운송비청구액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수령자 확 인	공급자 확 인
	날짜	공급량	공급금액

〔별지 제3호서식〕

도서민 생활연료운송비 지급 신청서(제5조제5항 관련)

청 구 인 (가구주)	성 명
	주 소
구입내역	연료구분	LPG, 난방용유류	구 입 일
	구 입 처		구입금액
신 청 금 액 (입금은행/계좌번호)		금 원(₩ ) ( 은행, )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생활연료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연료운송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구인과의 관계: )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생활연료 구입 증빙자료 1부

〔별지 제4호서식〕

도서민 생활연료운송비 지급신청 접수결과 보고서(제5조제6항 관련)

청구인(가구주)		신 청 금 액		입 금 은 행		비 고
주 소	성 명	LPG	난방유류	은행명	계 좌 번 호

〔별지 제5호서식〕

(  월) 도서민 생활연료운송비 지원 결과보고

1.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명	사업계획		당월 실적		누계실적		비 고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LPG
난방유

2. 주민 및 이해관계자 여론

○ 섬 주민

○ 이해관계자(기존상가, 영농회, 부녀회 등 사업시행자)

3. 사업효과

4. 문 제 점

5. 개선방안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도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도서가구에 대하여 생필품 LPG 및 난방유 운송비 차액 지원

○ 관련 조문

-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지침에 의함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열악한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의욕 고취와 더불어 도시민 귀어가 정착 유도로 사업비 증가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669,900	133,700	134,050	134,050	134,050	134,050
생필품운송비	668,500	133,700	133,700	133,700	133,700	133,700
위 원 수 당	1,400		350	350	350	35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① LPG 운송비 : 5,000원×1,573가구×5회=39,325천원

② 난방유 운송비 : 15,000원×1,573가구×4회=94,380천원

③ 위원회 위원 수당 : 70,000원×5명×1회=35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669,900	133,700	134,050	134,050	134,050	134,050
□ 국 비
□ 지방비	669,900	133,700	134,050	134,050	134,050	134,050
- 도 비	200,550	40,110	40,110	40,110	40,110	40,110
- 시 비	469,350	93,590	93,940	93,940	93,940	93,940
□ 기 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기타 특이사항 없음

4. 작성자 : 보령시의회 의원 편  삼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