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6 - 14호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6.   28.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인순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중 야영장 사용료의 징수       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므로써 수입 증대 및 운영의 내실      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중 야영장의 징수 기간을 기존 7～8월      (2개월)에서 야영장 이용이 가능한 5～10월(6개월)로 연장, 조정함.

(안 제6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6.  29. ～ 7.  8.(9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담당자 : 염창호, E-mail : ych101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야영장의 비고란 중 “야영료는 7～8월(2개월)만 징수”를 “야영료는 5～10월(6개월)만 징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제6조 관련)

구분	이용기준		기본요금			비 고
			근 로 자		일반시민
대회 의실	1회 2시간이내		30,000원		50,000원	1시간 초과시 마다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은 10,000원, 일반시민은 20,000원 추가
숙박 시설	2인1실/1일		1월～6월 9월～12월	27,000원	33,000원	① 1인 초과시 마다 근로자 및 단체는 3,000원, 일반시민은 5,000원 추가 ② 특실은 일반실 기본요금의 150% 단체실은 일반실 기본 요금의 200%를 기본요금으로 한다. ③ 1일: 당일 14:00 ~ 다음날 11:00
			7월～8월	45,000원	54,000원
야영장	4인용 텐트 4평 1일 기준		5,000원			ㅇ 야영료는 5~10월(6개월)만 징수 ㅇ 1일: 당일 12:00 ~ 다음날 11:00 ㅇ 별도 가림막 설치시 2,000원 추가
샤워장	1회 기준	어 른 군 인 청소년	2,000원			ㅇ 6세~12세(어린이) ㅇ 13세이상(청소년~어른)
		어린이	1,000원

※ 1일 미만 사용시 1일 이용료 징수, 1일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 추가 징수

□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       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       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       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       에 충당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6조 (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6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       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       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       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       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