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0 - 10호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5.  8.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승현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2019.11.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2020.4.7.「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령시의회도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사전신고에서 종료일부터 10이 내로 변경(제20조제2항)

나. 제20조제2항 변경에 따른 제3항 삭제(제20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0. 5.  8. ~ 5. 13.(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의원은”을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으로, “의장에게 미리”를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그”를 “그 의원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 ------------------------------------------.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 그 의원의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