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4-4호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1. 22.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백성현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수렴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6조 별표4(지급기준표) 의정활동비 증액(월 110→150만 원)

나. 안 제7조 월정수당 액수 직접 명시 → 심의위원회 결정 금액

다. 안 제10조 의원징계 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 마련

- 제1항 구속기간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에 월정수당도 포함

- 제2항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2분의1 감액

회의장 질서 위반 등의 경우 3개월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제한

- 제3항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2분의1 감액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1. 22. ~ 1. 28. (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32,  FAX(041) 930-4028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3조”를 “「지방자치법」제40조”로,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보령시의회 의원”으로, “여비등”을 “여비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원의 의정자료”를 “보령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정활동비등”을 “의정활동비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된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11조 중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4]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6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1인	월 1,200,000	월 30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40조 ---------------------------------- 보령시의회 의원--------------------------------------------------------------------- 여비 등 -------------------------------------------.
제2조(의정활동비등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각각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등 지급) ① 보령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등은 보령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 의정활동비 등-----------------------------------.
제4조(여비지급) ① (생 략)	제4조(여비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5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②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 --------------------------.
제7조(월정수당 지급 기준) 2023년도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167,100원으로 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2026년)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월정수당 지급 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10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조문신설 2016.12.20.>	제10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된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 설>	②「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신 설>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준용) ---------------------------------------------------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