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3 - 19호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8 . 23 .

보령시의회 의장

□ 조례명 : 보령시 주차장 조례

1. 개정 이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규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8. 24. ~ 8. 31.(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 bdg407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차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4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 프 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 람 장 :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