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3 - 7호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7 . 3.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최은순의원 대표 발의)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보령시민의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례안 주요내용

○ 시민의 권리 및 의무 ( 안 제3조)

- 보령시민은 자살 위험에 노출 될시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시민은  자살위험자 발견시 신속히 신고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시장의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시책의 책무를 진다(안 제4조)

○ 시장의 자살예방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여 함(안 제5조)

○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

○ 자살 통계 분석 및 자살 예방 홍보 및 교육 (안 제8조～ 9조)

○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배려 및 지원(안 제10조)

○ 자살예방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 비밀준수 의무( 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7. 4. ~ 7. 8(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 bdg407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

( 최은순의원 대표발의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의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보령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시가 시행하는 자살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를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시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과 자살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충남도의 자살예방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따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자살예방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 할수 있다.

③ 제2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보령시 보건소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 등) ① 시장은 시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갖춘 전문조사·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홍보․교육) ① 시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9월을 생명사랑 자살예방의 달로 한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되고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자살예방 기관․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방지와 예방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을 예방한 주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보호업무 관계자·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