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4- 07호

보령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03. 28.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장현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 이유

□ 보령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론회 운영을 통해 보령시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2조(정의)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

나. 안 제3조(운영 원칙) 의장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 등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의정활동과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운영 원칙을 규정함

다. 안 제4조(신청 및 승인) 위원회 또는 의원은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개최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안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에 따른 토론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회 등의 개최는 연 3회, 1회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안 제8조(결과의 반영) 토론회 등을 신청한 위원회 및 의원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03. 28. ~ 04. 03. (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0,  FAX: (041)930-4028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보령시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령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령시민,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공청회, 심포지엄, 포럼 등 각종 의견 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 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 등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등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수렴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해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최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위원회 또는 의원에게 토론회 등 개최의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토론회 개요,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현안사항에 대한 긴급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토론회 등의 개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토론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의 개최는 연 3회 이내로 하며, 1회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유관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제2항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의 사회자는 그 진행을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의장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의 반영) ① 토론회 등을 신청한 위원회 및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서

「보령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 내 용
붙임 :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위원장 ○○○ (인)

의  원 ○○○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토론회 등의 회의록

일시 및 장소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발언자의 발언요지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비 고

관계법령 발췌서

1.「지방자치법」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