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5 - 14호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5.   28.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강인순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00호,

2014. 5. 28.)되고 본격적인 시행(2015. 5. 28.)을 앞두고 있어,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상담 및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직업체험, 자립 지원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비진학, 근로 등으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에서 소외된 보령시에 주소를 둔 청소      년을 말함. (안 제2조)

□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안 제5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안 제6조)

□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5.  28. ～ 6.  4.(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 ych101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비진학, 근로 등으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에서 소외된 보령시에 주소를 둔 청소      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      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      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    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보령시 학교 밖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형태

3.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활동 강화 사업

7. 제7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8. 후견인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

9.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    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3. 학교 밖 청소년 인권․차별 실태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

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교육

5.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관리

7. 대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    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    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    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    여야 한다.

제13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지원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설치․운영, 지원센터 설치 등

○ 관련 조문

- (안 제4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해야 함.

- (안 제5조)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활동 강화 사업

․ 지역사회 협력 구축 사업 등

- (안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운영하여야 함.

- (안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음.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금년도(2015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된 예산을 고려하여 산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위탁)비 / 도비 보조사업

-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지원 및 학습 지원(위탁)비 / 국비 보조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 / 시비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413,500	82,700	82,700	82,700	82,700	82,70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335,000	67,000	67,000	67,000	67,000	67,000
위원회 참석 수당	3,500	700	700	700	700	7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15,000천원

-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 15,000천원×1식 = 15,000천원

※ 보령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위탁 운영 (2015년도)

○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지원 및 학습 지원 : 67,000천원

-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교육 등 지원비 : 67,000천원×1식 = 67,000천원

※ 보령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위탁 지원 (2015년도)

○ 학업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 : 700천원

- 위원회 위원 수당 : 70천원×10명×1회 = 7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5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413,500	82,700	82,700	82,700	82,700	82,700
□ 국 비 (기금)	234,500	46,900	46,900	46,900	46,900	46,900
■ 지방비	179,000	35,800	35,800	35,800	35,800	35,800
- 도 비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 시 비	149,000	29,800	29,800	29,800	29,800	29,8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의견 없음”

4. 작 성 자

○ 보령시의회 의원  강  인  순(☎930-4014)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       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        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        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        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 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