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5 - 6호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2.  24.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주경 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 보령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에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를 매년 2월 28일까지 작성,

제출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등록과 운영에 대한 사무 분담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4조)

□ 연구활동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개정함. (안 제9조)

□ 연구활동 기간중 중간보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최종보고서를       매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토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2.  24. ～ 3.  3.(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 ych101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매년 2월 28일까지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사무는 의정팀장이 담당하고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소관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로 한다.

①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지원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집행   해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연구활동 기간 중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는”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로, “매년 10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를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   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구활동비 집행 및 연구활동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특례) 제9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승인받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별지 제6호서식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연구 주제
	연구 목적
	연구 활동 보 고 서	“별 첨”
연 구 활동비	수령액	금 원(￦ )
	집행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집행내역	“별 첨”
특기사항		“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

붙 임 -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 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 28일까지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의회의장 (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총괄사무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 한다.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① ---------- -------------------------------------- ------------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사무는 의정팀장 이 담당하고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소관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제9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 ③ (생 략) ④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지원 범위 내에서 경비 를 집행해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 -------------------------------------- --.
제12조(연구활동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 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 중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결과보고서 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매년 10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제12조(연구활동보고서 제출) ① ---------- ----------------------------------------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를 ------------------ 매년 12월 31일까지 ---------------------------------------- ---------------------------------------- --.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 “해당없음”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 성 자

○ 보령시의회 의원  최  주  경 / 담당자 : 전문위원 염창호 (☎930-3507)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 (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