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4 - 3호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4 . 4.

보령시의회 의장

□ 조례명 :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김정원 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그 소관

사무에 대해 자문하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보령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 적용 범위 규정( 안 제3조)

- 보령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함.

-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규정 삭제

○ 부칙에 시행일 및 경과조치 규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4. 5. ～ 4. 11.(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 bdg407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원의원 대표발의)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3호 중 ″법령, 조례 등 관계 규정에″를 ″법령, 조례에″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중 ″근거하여 구성″따라 설치″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 제1항 제3호는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원 잔여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원장”이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위촉직”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용역 및 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조례 또는 규칙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3.그 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2조(정의) ------------------ ------------------ 1. --------------- 법령, 조례에 --------------------------------------------------------------------------- 2. (현행과 같음) 3.--------------법령 및 조례에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범위) ① ------------ --------------------------- 1.------- 따라 설치 --------- ------ 2.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3.〈 삭제 〉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