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6 - 23호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11.   2.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최은순 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어르신들의 외로운 죽음이 증가함에 따라,

□ 노인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홀로 사는 노인분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    시행토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함. (안 제4조)

다.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2년 마다 현황 조사 실시와 고독사 위험 노인 등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안 제6조)

라. 고독사 위험 노인에게 심리 상담 및 안전 장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규정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11.  2. ～ 11.  9.(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담당자 : 염창호, E-mail : ych101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보령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실제로 홀로 생활      하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 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무연고사망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2년 마다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노인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7조(지원 사항)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 노인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및 심리검사·치료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노인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등 안전 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 노인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의 적극 발굴과 연계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 노인이 사망시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      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위험 노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6조 (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고독사 위험 노인 등에 대한 지원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조문

- 안 제7조(지원 사항) 제1호 부터 제5호 까지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고독사 위험 노인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및 심리검사·치료에 관한 사항 지원

○ 고독사 위험노인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등 안전 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지원

○ 고독사 위험 노인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의 적극 발굴과 연계에 관한       사항 지원

○ 고독사 위험 노인이 사망시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위험 노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지원

※ 2016년도 홀로 사는 독거 노인 및 고독사 위험 노인을 위해 지원

(편성)된 예산을 고려하여 산정

- 사회복지 사업보조 및 민간자본 사업보조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663,330	918,066	609,066	609,066	918,066	609,066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937,230	387,446	387,446	387,446	387,446	387,446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	182,600	36,520	36,520	36,520	36,520	36,520
독거노인 서비스 운영 지원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독거노인 동거동락 생활방 지원	60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25,500	5,100	5,100	5,100	5,100	5,100
독거노인 공동생활 경로당 신축	618,000	309,000	-	-	309,000	-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국,도비 보조사업 / 사회복지사업보조)

- 내  용 : 요보호 독거노인 주1회 방문, 주2회 유선상담

- 사업량 : 제공인력 37명, 수혜자 900명

- 사업비 : 387,445천원(국비 271154, 도비 58,146, 시비 58,145)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국,도비 보조사업 / 사회복지사업보조)

- 내  용 : 응급관리요원 1명이 가구 내 설치한 센서장비(응급호출기)

유지보수사업 운영

- 사업량 : 저소득 독거노인 170가구

- 사업비 : 36,520천원(국비 18,260, 시비 18,260)

○ 독거노인 서비스 운영 지원(자체사업 / 사회복지사업보조)

- 내  용 : 남성독거노인 가사독립 양성사업(생활교육, 요리, 건강교실),

무의탁 독거노인 효도관광(1회) 및 김장김치 지원(8회)

- 사업량 : 남성독거노인 가사독립 양성사업 30명,

무의탁 독거노인 효도관광 및 김장김치 지원 50명

- 사업비 : 10,000천원(시비 10,000)

○ 독거노인 동거동락 생활방 지원(자체사업 / 사회복지사업보조)

- 내  용 : 독거노인에 대한 동절기 동거동락 생활방 지원

- 사업량 : 1,500천원 × 16개소 × 5개월 = 120,000천원

- 사업비 : 120,000천원(시비 120,000)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국,도비 보조사업 / 사회복지사업보조)

- 내  용 : 독거노인 사회관계 형성 및 노인 자살 예방

- 사업량 : 사회관계 단절된 독거노인 60명

- 사업비 : 50,000천원(국비 35,000, 도비 4,500, 시비 10,500)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도비 보조사업 / 사회복지사업보조)

- 내  용 : 독거노인에 대한 공동생활제 운영 지원 (도 시책사업)

- 사업량 : 1개소 / 천북면 신덕1리 마을회관

- 사업비 : 5,100천원(도비 1,530, 시비 3,570)

○ 독거노인 공동생활 경로당 신축(자체사업 / 민간자본사업보조)

- 내  용 : 독거노인에 대한 공동생활 경로당 신축 사업

- 사업량 : 1개소 / 성주4리

- 사업비 : 309,000천원(폐광기금 309,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663,330	918,066	609,066	609,066	918,066	609,066
□ 국 비 (기금)	1,622,070	324,414	324,414	324,414	324,414	324,414
■ 지방비	2,041,260	593,652	284,652	284,652	593,652	284,652
- 도 비	320,880	64,176	64,176	64,176	64,176	64,176
- 시 비	1,720,380	529,476	220,476	220,476	529,476	220,476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의견 없음”

4. 작 성 자

○ 보령시의회 의원  최  은  순(☎930-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