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5 - 11호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3.    .

보 령 시 의 회 의 장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최은순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보령시가 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과 체결하고 있는 양해각서       (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에 대하여 체결방법,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업무제휴 협약 대상사업을 정함(안 제4조)

□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방법을 정함(안 제5조)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           한 사전 시의회 의결

□ 업무제휴ㆍ협약의 사후관리를 규정함(안 제6조)

- 업무제휴ㆍ각종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            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 등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31. ∼ 4.  6.(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6,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6,

E-mail : loveboryeong@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    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고 사후관      리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     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     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

2. “협약” 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     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     (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      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     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     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     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     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      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의회에 제2차 정례     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      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      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     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