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6 - 3호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3.   15.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최주경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 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사회

복지기관의 장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바.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3.  15. ～ 3.  22.(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 ych101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      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보령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 사항

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보령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장기근속 및 사회복지 유공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모범 사회복지사에 대한 표창

2. 정부 포상 및 표창 시 우선 추천

3.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3년 단위),

지원사업 추진 및 포상 등 실시

○ 관련 조문

- (안 제8조)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9조)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11조)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     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게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금년도(2016년) 사회복지사 등을 위해 지원된 예산을 고려하여 산정

- 사회복지의 날 행사 경비 / 시비(민간행사사업보조)

-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 도비 보조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 비용(3년 단위) / 시비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68,200	26,000	36,000	30,400	30,400	45,400
사회복지의 날 행사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68,200	11,000	11,000	15,400	15,400	15,400
보수수준 실태조사비	25,000	-	10,000	-	-	15,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사회복지의 날 행사(시비) : 15,000천원

- 보령시 사회복지의 날 행사 운영비 : 15,000천원×1식 = 15,000천원

※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 (2016년도)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도비보조) : 11,000천원

- 보령시 관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 220명×50,000원 = 11,000천원

※ 사업비 11,000천원 중 도비 20%(2,200), 시비 80%(8,800) / 2018년 이후 확대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시비) : 10,000천원

- 조사 비용(위탁비) : 10,000천원×1식 = 10,000천원 / 3년 단위 실시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68,200	26,000	36,000	30,400	30,400	45,400
□ 국 비 (기금)	-	-	-	-	-	-
■ 지방비	168,200	26,000	36,000	30,400	30,400	45,400
- 도 비	13,640	2,200	2,200	3,080	3,080	3,080
- 시 비	154,560	23,800	33,800	27,320	27,320	42,32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의견 없음”

4. 작 성 자

○ 보령시의회 의원  최  주  경(☎930-3426)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     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     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     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     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     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     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5조의2 (사회복지의 날)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       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       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        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        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      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      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회복지법인 등)「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제3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       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