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6 - 12호

보령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6.   28.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최은순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보령시 대한     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적십자사 조직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적십자사 봉사회원의 보험가입 및 활동 공로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6.  29. ～ 7.  8.(9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담당자 : 염창호, E-mail : ych101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보령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보령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긴급구호와 관련된 사업

2. 노인 무료급식 및 김치 나누기 행사 등 저소득층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적십자사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경비

6. 법 제7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적십자사 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6조 (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     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22조(사업재원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적     십자사가 사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     으로 대부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       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