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0-21호

보령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9. 28.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문석주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 현행 1년에 1회 정례회에 맞춰 결산 및 예비비의 승인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령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집행부의 예산사용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1조(목적): 보령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관한 관리강화로 민주적 정당성 제고를 위함.

나. 안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지방회계법」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작성 제출

다. 안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 분기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용내용을 승인부서가 총괄 작성, 집행부서장이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라. 안 제4조(기금결산보고의 제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결산서 별건 작성 보령시의회 제출

마. 안 제5조(시장의 의무):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하여 의회 미 승인 시 시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0. 9. 28. ~ 10. 6.(9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조례 제     호

보령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장(결산)에 따른 보령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보령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보령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