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6 - 19호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11.   2.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범죄 등으로 인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      이므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11.  2. ～ 11.  9.(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담당자 : 염창호, E-mail : ych101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    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        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