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 19호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05. 19.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정근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 이유

□ 농인의 고유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2조(정의) 조례안 주요 용어인 한국수화언어 및 농인 등을 정의함.

나.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홍보하고 한국수어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다. 안 제5조(지원) 시장은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및 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안 제6조(한국수어 활성화) 시장은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한국수어 통역 전문인력 확충, 농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권장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05. 19. ~ 05. 26. (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0,  FAX: (041)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6890, E-mail: pepeyoon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 증진과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 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보령시와 보령시의회 및 보령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6.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령시가 설치한 공연장·관람장·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홍보하고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접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보령시와 보령시의회, 공공기관 등은 홍보 영상물 제작 및 공공행사 등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시장은 보령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상담 및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국수어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 허가 신청자에게 농인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및 시 소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1.「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