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4- 1호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1. 15.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훈 의원 대표 발의)

1. 개정 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상위법령에 맞는 관련 사항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관련 규정 신설 (안 제8조)

나.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관련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다.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규정 신설 (안 제8조의3)

라.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관련 규정 개정 (안 제8조의4)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1. 15. ~ 1. 22. (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4,  FAX: (041)930-4028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을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를 제8조의4로 하고,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보령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8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 및 상점가가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8조의3(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보령시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보령시장이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생 략)	제4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령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③ --------------------------------------------------------------------------------------------------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보령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제8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 및 상점가가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3(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보령시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보령시장이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8조 (생 략)	제8조의4 (현행 제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