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4 - 16호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보   령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상배의원 대표발의)

2. 제정이유

❍ 보령시 관내 홀로 사시는 노인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

하고 공동생활을 통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

❍ 독거생활로 인한 외로움을 해소하여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

는 공동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

3. 제정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

4. 주요내용

❍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안 제4조)

❍ 공동거주시설의 등록기준(안 제5조)

❍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정산(안 제6조)

- 공동거주시설의 시설 개보수, 보완의 사업비

-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 냉․난방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비

❍ 지원중단(안 제8조)

5. 제 정 안 : 별지참조

6. 입법예고 : 2014. 11. 17. ~ 2014. 11. 21.(5일간)

❍ 의견 제출자 :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개인, 법인, 단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보령시 홈페이지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4년 11월 21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

( 보령시의회 )

-  이메일 : qkrtkdqo1315@hanmail.net

-  전    화 : 041-930-3508

-  팩    스 : 041-930-3791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상배의원 대표발의)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 2에 따라 보령시 거주 노인들의 행복한 삶의 추구와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이들이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 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보령시(이하“시”라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

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시의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     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2.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   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제4조(등록) ① 제3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공동시설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제5조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공동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시는 경로당대표, 마을이장,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등록신청을 해야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 한다.

제5조(등록기준)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2.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용시설을 갖춘 지역.

2.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지원범위 및 정산) ①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 보완의 사업비.

2. 전기요금, 전화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

3.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4. 홀로 사는 노인 여가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시장이 그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     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는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설개보수 및 보완사업비는 그 사업 완료 후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2. 운영비, 공공요금 등은 매분기초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

3. 해마다 난방비는 1월과 10월 중 두 차례, 냉방비는 6월 중 한 차례   지급.

제8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공동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으로 된 때.

2.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 한 때.

3. 지원경비의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 한 때.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9조(변경신고 등) ① 운영자는 동공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자,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따른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인에게 그 변경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변상책임)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받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그 파손 등의 사실을 발견한 때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시설 현황	명 칭
	소 재 지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신청 사유				공동거주희망 홀로 사는 노인 수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								수수료
								없 음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공동거주시설

입주를 희망하며,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을명 :         마을】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서명․인	비고

년     월     일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필증 시 설 명 : 소 재 지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입소(이용)정원: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 쪽)
변경사항
일자	내 용	기록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시설의 명칭
		시설의 소재지
		입소자
		시설의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										수수료 없음

(관련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2007.8.3)(시행일2008.8.4)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 관련 조문

- 조례 제6조(지원범위 및 정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운영비, 개보수비등

2015년 읍면별 1개소씩 지정후 년차적으로 2개소씩 운영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558,800	81,400	160,600	105,600	105,600	105,600
운영비	448,800	26,400	105,600	105,600	105,600	105,600
개보수비	110,000	55,000	55,000	-	-	-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운영비 2015년 11개소 6개월, 2016년 22개소 12개월(총22개소 운영)

○ 개보수비 2015년 11개소 5,000천원 2016년 11개소 5,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558,800	81,400	160,600	105,600	105,600	105,600
□ 국 비
■ 지방비	558,800	81,400	160,600	105,600	105,600	105,600
- 도 비
- 시 비	558,800	81,400	160,600	105,600	105,600	105,600
□ 기 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보령시 의회 의원  박 상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