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 26호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08. 10.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성태용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 이유

□ 보령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시 재원확보 및 투입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안 제5조(관리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다. 안 제6조(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재정부담의 적정성, 공모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라. 안 제7조(의회보고) 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민간이 시를 거쳐 신청하는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 보고하도록 규정함.

마. 안 제8조(성과평가)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08. 10. ~ 08. 16. (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0,  FAX: (041)930-4028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  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책협의회”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시 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갖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모사업 추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 부서 대응에 관한 사항

3.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

4.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5. 그 밖에 공모사업의 발굴·타당성 검토ㆍ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시 재정부담 또는 시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 타당성

가. 시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충청남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시비 과잉투자 여부

다. 공모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부담의 적정성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 재원 부담 계획 및 확보 방안

5. 공모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7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시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 방법은 정책협의회로 한다.

제8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과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1.「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   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      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