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5 - 1호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1.  13.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류붕석 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2011. 2. 3.)

됨에 따라 법적 적용을 받고 있어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과 시민에     대한 공정하고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직접접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지자체 및 지자체산하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함.(안 제2조)

□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1조)

□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건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등을       위한 총 15개 주요 행위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안 제18조)

〈15개 행위기준 주요내용〉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국내외 활동 제한 등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 영리행위의 신고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금전 거래 등 제한
	□ 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성희롱 금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  13. ～ 1.  20.(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 ych101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보령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보령시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해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   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명(疏明)   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   의회”라 한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시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 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일반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    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서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   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 등 주고 받는 행위 금지)  의원은 시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ㆍ국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   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반   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 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ㆍ회칙 등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   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해서 제21조에 따른 행동   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   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   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증명자료를 붙여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을 위해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ㆍ국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해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22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민간위원   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보령시 소속 공무원

2.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   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23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    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    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1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   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   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회의에 부친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보령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1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회피직무	□ 의안 심사 □ 예산 심의 □ 행정감사ㆍ조사 등 □ 기타
회피원인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자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내 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소 속 위원회	직 위	성 명	정 당	활 동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0 . . . 신 청 자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국내․외 활동보고서
활동 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위원회
개요	목 적
	지 원 기 관 (단체)		지원 받은 내 역
	기 간		방문지역 (방문기관)
주요 활동 내역 (일정 또는 활동내역별)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20 . . . 제 출 자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속위원회 (정당)
외부 강의 및 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 고 자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 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5호서식]

영리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선거 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 행위 현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장소 (주 소)
기타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자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주 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 고 자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0 . . . 신 고 자 (서명)

[별지 제8호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 당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자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 리 내 용	처 리 일 시	의 장 확 인
		소 속	성 명	연락처			성 명	생년 월일	연락처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참석 실비 수당 지급

○ 관련 조문

- 조례 제31조(자문료 지급)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연 1회(최대 위원 9명 참석 가능)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3,150	630	630	630	630	630
참석수당	3,150	630	630	630	630	63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위원회 참석 수당  : 70천원 × 9명 × 1회 = 63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5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3,150	630	630	630	630	630
□ 국 비
■ 지방비	3,150	630	630	630	630	630
- 도 비
- 시 비	3,150	630	630	630	630	630
□ 기 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보령시의회 의원  류  붕  석(☎930-3507)

관계법령 발췌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신규제정 2010. 11. 02.】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     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      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