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0-4호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3. 4.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권승현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 연안여객선의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연안 여객선 운항 여건 조성을 통하여

□ 육지에서 누리는 생활 인프라 및 의료‧문화서비스에 균등하게 접근‧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내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증회운항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및 중단(안 제4조, 제5조)

- 운항 결손액의 일부 지원(인건비, 유류비, 선박수리비 등)

라. 업무협약(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0. 3. 4. ~ 3. 9.(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서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이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여객운송사업자”란  제1호의 여객선에 대한 운항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항로 중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여객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말한다.

4. “증회운항”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여객운송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횟수를 늘려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도서지역의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 증회운항을 하는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 증회운항 등으로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이 발생된 여객운송사업자는 시장에게 운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손실금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 유류비

3. 선박수리비

4. 감가상각비

5. 그 밖의 운항경비

③ 시장은 운영지원금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운영지원금의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운영지원금 신청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제6조(지원사업자의 의무) ① 운영지원금을 받는 사업자(이하“지원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

2. 제7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내용의 준수

3. 여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장비 확보

3.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 시설

4. 그 밖에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 등

② 지원사업자는 항로 운행에 따른 운영손실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체결) 시장은 운항지원을 위한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