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5 - 8호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3.   9.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박상모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 천북면 지역에 설치된 천북목욕탕 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므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2. 주요 내용

□ 목욕탕은 시장이 관리․운영하되 목욕탕이 소재한 해당 면장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목욕탕 이용자에게 별도의 이용료(1인 3,000원～4,000원)를 징수함.

(안 제6조)

□ 목욕탕 운영자가 이용자의 거절 및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시설의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 계약 해지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내지 안 제10조)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9. ～ 3.  16.(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 ych101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천북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미 설치된 목욕    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2. “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4. “소인”이란 만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대인”이란 만 13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6. “운영자”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천북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은 보령시 천북면 하궁길    1-11번지에 둔다.

제4조(관리 및 운영주체) 목욕탕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한    해당 면장에게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개장시간) 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    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목욕탕 이용료는 보령시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거절 및 제한)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자 및 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운영자는 목욕탕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소란, 고성 등으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8조(시설의 위탁 관리 등) ① 시장은 목욕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      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목욕탕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    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보령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및「보령시 재무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천 북 목 욕 탕  이 용 료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기준	이용 요금	비 고
소 인	1회	3,000원	※ 만 12세 이하
대 인	1회	4,000원	※ 만 13세 이상 ～ 65세 미만
65세이상 노인	1회	3,000원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천북목욕탕 시설의 관리와 운영 전반에 따른 소요 예산 지원

○ 관련 조문

- (안 제8조) 목욕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규정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매년 목욕탕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필수 불가피한 예산 필요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3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관리․운영비	3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목욕탕 관리․운영비(유지보수비 포함) : 60,000천원 / 매년

- 인건비 30,000천원 / 15,000천원×2명(기간제근로자) = 30,000천원 / 4대보험 포함

-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등) 11,000천원, 소모품대 6,000천원(비누, 수건, 화장지 등)

- 유류구입비 7,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000천원 / 수리비 포함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5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3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 국 비
■ 지방비	3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 도 비
- 시 비	3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보령시의회 의원  박  상  모(☎930-3394)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66조 (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6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