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6 - 5호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3.   29.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태용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 폐광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정례회에서의 협의      사항인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에 대한 감면(할인 적용)을 통하여 폐광지역 주민간의       화합과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함.

일 시 : 2016.  2.  23(화) 11:00  / 장 소 : 경상북도 문경시의회 회의실,

폐광지역 7개 시․군 ≒ 충남 보령시,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충북 문경시, 전남 화순군 등

2. 주요 내용

□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의 시설사용료를 폐광지역 6개

시․군 주민들도 보령시민과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적용함.  (안 제10조)

〔부칙조항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내용〕

○ 성주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 보령문화의전당 관람료 감경 / 100분의 50

○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감경 / 100분의 50

○ 무창포 타워 이용료 면제

○ 관광지 입장료 감경 / 100분의 50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3.  29. ～ 4.  5.(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 ych101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령시민”을 “보령시민 및 폐광지역 6개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으로 한다.

3. 폐광지역 6개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

별표 2의 구분란 중 “보령시민” 을 “보령시민 및 폐광지역 6개 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8. 폐광지역 6개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으로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②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에” 를 “시 및 폐광지역 6개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에” 로 한다.

③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3항 중 “보령시에” 를 “보령시 및 폐광지역 6개 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에” 로 한다.

④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보령시민”을 “보령시민 및 폐광지역 6개 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 으로 한다.

⑤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시장은 보령시민 및 폐광지역 6개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50

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❶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 간의 중복 감면과 단체는 제 외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생 략) 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 은 보령시민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 여야 하며, 보령시 유료 관광시설을 이 용한 사람은 당일 해당시설 이용 영수증 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령시민의 시설 사용료 감면은 평일에 한한다.	제10조(시설 이용료의 감면)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폐광지역 6개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 보령시민 및 폐광지역 6개 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 ---------------------------- ---------------------------- ---------------------------- ----------------------보령시민 및 폐광지역 6개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 ------------------------.

〔별표 2〕

감면 적용 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감 면 적 용 사 용 료			비 고
		1 대 당 승 차 인 원 별
		2인 승차	3인 승차	4인 승차
보령시민 및 폐광지역 6개 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		18,000원	20,000원	22,000원	일반요금에서 18%∼26%할인 주중에 한하며, 신분증 지참 필수 (주소지확인)
영유아 및 어린이	1인 동승	20,000원	24,000원	28,000원	영유아 및 어린이 1인당 2,000원 할인
	2인 동승	-	22,000원	26,000원
	3인 동승	-	-	24,000원
보령시 유료관광시설 이용객		20,000원	24,000원	28,000원	시장이 고시한 시설에 한함

※ 모든 할인혜택에 대하여는 중복감면 적용이 안됨.

❷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1.～ 7. (생 략) 〈신 설〉 8. (생 략)	제7조(입장료 면제) ------------- -------------------------- -----. 1.～ 7. (현행과 같음) 8. 폐광지역 6개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 으로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9. (현행 제8호와 같음)

❸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 ․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람료 감면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③ (생 략)	제7조(관람료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 및 폐광지역 6개 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 시, 화순군)에 ----------------- ------------------------. ③ (현행과 같음)

❹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람료)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④ (생 략)	제7조(관람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령시 및 폐광지역 6개 시․ 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 경시, 화순군)에 ---------------- ------------------------. ④ (현행과 같음)

❺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징 수하지 아니한다. 1. 보령시민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 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만 해당한 다) 및 함께 온 미성년 자녀 2.～ 13. (생 략)	제8조(이용료의 면제) ------------- ---------------------------- ---------. 1. 보령시민 및 폐광지역 6개 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 경시, 화순군) 주민------------ -------------------------- -------------------------- ----------------- 2.～ 13. (현행과 같음)

❻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입장료의 감면 등)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8조(입장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보령시민 및 폐광지역 6개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에 대하여는 입장 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 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       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       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       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       에 충당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6조 (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6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       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       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       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       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참고자료		폐광지역 6개 시,군 입장료 등 감면 현황

【2016. 3월 현재】

시, 군 명	주요 관광지명	감 면 내 용	조 례 개정여부	비 고
강 원 도 정 선 군	ㅇ화암동굴	관람료 차등 감면 (개인 및 단체 구분)	개정중	현재, 강원도 (4개) 시,군만 개정함
	ㅇ휴양단지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 50퍼센트 감면
	ㅇ아라리촌	입장료 면제 (단체 입장 학생)
	ㅇ군립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ㅇ마을관리 휴양지	시설이용료 50퍼센트 감면
강 원 도 삼 척 시	ㅇ이사부 사자공원	이용료 차등 감면	개정중	〃
	ㅇ해양레일바이크	이용료 차등 감면 (개인 및 단체 구분)
	ㅇ대이리 군립공원 - 환선굴, 대금굴	공원입장료 무료, 동굴관람료 50퍼센트 감면
	ㅇ문화관광시설 - 해신당성 민속공원 - 황영조 기념공원 - 죽서루, 박물관 등	관람료 50퍼센트 감면
강 원 도 태 백 시	ㅇ용연동굴	관람료 차등 감면 (개인 및 단체 구분)	개정중	〃
	ㅇ태백산도립공원 - 야영장	시설이용료 50퍼센트 감면
	ㅇ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ㅇ태백산도립공원	입장료 면제
	ㅇ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관람료 차등 감면 (개인 및 단체 구분)

시, 군 명	주요 관광지명	감면내용	조 례 개정여부	비 고
강 원 도 영 월 군	ㅇ지정문화재 - 장 릉 - 청령포 - 고씨굴	관람료의 50퍼센트 감면	2016. 3. 11. (개정)
	ㅇ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 동경사진박물관 - 동굴생태전시관 - 라디오스타박물관 - 난고김삿갓문학관 - 별마로천문대 - 단종역사관 - 술샘박물관	시설이용료 50퍼센트 감면

⇒ 주요관광지 입장료 등 관련 조례가 개정된 시,군 위주로 파악

☞ 전남 화순군 및 경북 문경시는 현재 “조례 개정 준비” 중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