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6 - 18호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11.   2.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금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제정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 9. 8. 제정, 2016. 9. 28. 시행)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솔선 수범하고 나아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의기관     으로서의 보다 엄격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원의 겸직신고 안내 및 내용을 명확화하고 겸직신고서의    양식을 변경하는 등 겸직신고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의원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정보 요구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

다. 의원이 공공단체 관련 시설 및 재산의 관리인 등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안 제9조)

라.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상세화    하는 등 사후통제 방안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11.  2. ～ 11.  9.(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담당자 : 염창호, E-mail : ych101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보령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 등 당   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보령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보령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보령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보령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한 의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부터 적용한다.

[별표]

징 계 기 준(제10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2항 관련)

연번		1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보령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 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8조제2항 관련)

보령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보령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 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 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보령시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 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보령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 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 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보령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 거래 5. 의원이 보령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 권고를 거부

□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윤리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직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②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행위 등의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
2. 금품등 수수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강의·강연·기고 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등의 청렴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지 방 자 치 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        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6조 (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 (징계의 요구)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       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       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       에 회부한다.

제88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       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          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          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        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       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