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33호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9. 15.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장현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 위원회 및 의원의 의안 발의 시 제출 생략 예외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유사조례를 검토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제3항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제출 예외 규정 신설

❍ 안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제4항 비용추계서상의 내용 및 서식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9. 15. ~ 9. 22. (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41,  FAX(041) 930-4029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제3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고 재정 소요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비용추계서(제6조의2 제4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연도별 과목별	합 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합 계
-
-
-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다. 재원조달방안

연도별 과목별	합 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합 계
□ 국 비
□ 지방비
- 도 비
- 시 비
□ 기 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4. 작성자

의회사무국      ○○○직급(직위)   ○○○성명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의안의 제출ㆍ발의) ①ㆍ② (생 략)	제6조의2(의안의 제출ㆍ발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신 설>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신 설>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고 재정 소요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