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 20호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05. 19.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최은순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 이유

□ 지적장애에 포함되지 않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2조(정의) 조례의 주요 용어인 경계선 지능인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나.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안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안 제8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평생교육 추진과 지원사업을 위하여 교육청 등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05. 19. ~ 05. 26. (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0,  FAX: (041)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6890, E-mail: pepeyoon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 지능인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방향

2.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진단·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4.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5. 경계선 지능인 교육·상담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제7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추진과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1.「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