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 2024-3호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1. 15.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정근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의원 정책개발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로 정책연구 개발 활동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현행화

나. 안 제5조 연구회 등록 제출 서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다. 안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 간사직(의정팀장⟶ 정책지원팀장)

라. 안 제12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조항을 신설함

- 본회의 결과보고(×) → 누리집 게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1. 15. ~ 1. 22.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2,  FAX(041) 930-4028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계획서”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장이 의정”을 “의정”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를 “의장이”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8조제2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의정팀장”을 “정책지원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급은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을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정책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연구결과가 “상” 이상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정책개발 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정책개발연구 활동“이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1. -----------------------------------------------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연구회의 등록) ① 연구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연구회의 등록) ① ----------------------------------------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계획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원 2명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5명을 의장이 위촉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간위원은 의장이 의정 및 시정 관련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후단 신설>	2. -------- 의정 ------------------------------------------ 의장이 --------------------.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의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4. -------------------------------- 정책지원팀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0조(의원연구회의 지원) ① (생 략)	제10조(의원연구회의 지원)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1조(연구비 지급) ①ㆍ② (생 략)	제11조(연구비 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급은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 계산한 원가계산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계약부서에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수행기관에 해당 연구용역비를 지급한다.	③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ㆍ② (생 략)	제12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위원회 심사결과가 “최상“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해당 대표자에게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 이상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의회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책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④ 의장은 연구결과가 “상” 이상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