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6 - 13호

보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6.   28.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임영재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6.  29. ～ 7.  8.(9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담당자 : 염창호, E-mail : ych101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보령시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      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전국․도대회 참가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경비

5. 바르게살기운동 미소․친절․청결 캠페인 및 결의대회 경비

6.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각종 봉사활동 경비

7.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    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시설의 사용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발전 및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2.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식 제공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金)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      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