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6 - 6호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3.   29.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한동인의원 대표발의)

1. 제안 이유

□「헌법」제10조에 따라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령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가 추진하는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인권교육과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내지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3.  29. ～ 4.  5.(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 ych101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시가 시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공무원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소용되는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에 대한 인권 교육 및 홍보

2.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내 및 국제 행사

3. 인권 선진지 견학 및 자료조사

4. 인권약자에 대한 보호, 구제, 상담 지원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보령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는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제15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     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     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     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6조 (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       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1		보령시 인권조례 제정관련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 결정 요약

◇ 주 문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정․보완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함.

▶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의 보장 및 증진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인력확충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함.

◇ 이 유 (권고의 배경)

○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실행체계 구축 필요

■ 인권조례 관련 추진사항 요약

《충남도 및 타시,군 추진 상황》

○ 충남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2012년 5월

○ 충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2019) 수립 : 2014년 12월

○ 도지사와 시장․군수간 인권업무 협약 체결 : 2015년 2월 / 보령시

○ 시,군 인권 조례 관련 제정 현황 : 4곳 / 천안, 아산, 서산, 부여 등

《보령시 추진 계획》

○ 인권 조례 제정 및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 2016년 4월경

○ 인권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 2016년 5월경

- 대  상 : 보령시, 시의회, 보령경찰서, 보령교육지원청, 2대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