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4-9호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3. 28.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근 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따라 무연고자로 고독사 하는 현장 등에 대한,

□ 특수청소 및 소독 서비스를 마련하여 생을 마감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고, 악취·벌레 등으로 인한 2차적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2조) 특수청소 정의 명시

나. (안 제6조) 특수청소비용 지원

다. (안 제7조의2) 특수청소비용의 청구 등의 절차 명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3. 28. ~ 4. 1.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3,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6893, E-mail: nami200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수청소”란 고인이 사망한 공간의 부패ㆍ악취ㆍ혈흔 제거, 소독, 청소 등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례지원 금액”을 “제8호의 특수청소비용을 제외한 장례지원 금액”으로 한다.

8. 특수청소비용

제7조제1항 중 “제6조”를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특수청소비용의 청구 등) ①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청소비용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특수청소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청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특수청소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업체 (특수청소 업체 등)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주소	없을
전화번호		휴대전화		청소(정리)일자
청소 장소		청구금액(원)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보령시장 귀하
붙임서류	1. 특수청소 사진(전,중,후) 2. 특수청소 견적서 3. 청구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	◦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담당공무원 작성사항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사망일	년 월 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특수청소”란 고인이 사망한 공간의 부패ㆍ악취ㆍ혈흔 제거, 소독, 청소 등을 말한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장례수행자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특수청소비용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② 제8호의 특수청소비용을 제외한 장례지원 금액-----------------------------------------------------------------------------------------------------------------.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특수청소비용의 청구 등) ①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청소비용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특수청소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청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