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6 - 4호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3.   15.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인순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현재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보령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안 제2조)

□ 적용범위와 기능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운영과 위탁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고용승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지도ㆍ감독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부터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3.  15. ～ 3.  22.(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 ych101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보령시 문화원길 9 ‘보령시 청소년문화의 집’ 내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센터 운영에 관한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운영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관리    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에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하고 있던 센터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8조(복무 등) ① 센터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에는「지방공무원법」    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센터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ㆍ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서    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가    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보령시 청    소년복지상담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

○ 관련 조문

- (안 제5조, 운영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        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금년도(2016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편성된 예산 위주로 산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 대천해수욕장 청소년 이동상담원 급식비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759,055	151,811	151,811	151,811	151,811	151,81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754,555	150,911	150,911	150,911	150,911	150,911
대천해수욕장 청소년 이동 상담원 급식비	4,500	900	900	900	900	9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운영비(시비) : 150,911천원

- 보령시 청소년복지상담센터 민간 위탁금 : 150,911천원×1식 = 150,911천원

○ 대천해수욕장 청소년 이동 상담원 급식비(시비) : 900천원

- 청소년 이동 상담실 운영 급식비 지원 : 6,000원×3명×50일 = 9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759,055	151,811	151,811	151,811	151,811	151,811
□ 국 비 (기금)	-	-	-	-	-	-
■ 지방비	759,055	151,811	151,811	151,811	151,811	151,811
- 도 비	-	-	-	-	-	-
- 시 비	759,055	151,811	151,811	151,811	151,811	151,811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의견 없음”

4. 작 성 자

○ 보령시의회 의원  강  인  순(☎930-4014)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    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    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    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    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    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    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    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