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귀하

우리 충청남도 보령시는 예로부터 萬世保寧이라 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자연재난이 없고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명성이 있는 지역이며, 근래에는 자체 개발한 머드화장품을 테마로한 머드축제는 지난해까지 10회를 맞이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 매년 2,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보령을 찾아오는 서해안의 대표적 관광휴양도시 이며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중심도시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는 11만 시민에게 슬픔과 시련을 넘어 절망과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여야 하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생계의 터전이며 관광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자원인 바다는 온통 검은 기름으로 뒤범벅이 되어 천혜의 어장은 황폐화 되어가고 있고 관광객의 발길은 끊어진지 오래되었고 들리는 소식은 바다의 기능을 회복하기 까지 10년 이상은 지나야 한다는 등의 암울한 소식뿐입니다.

피해 초기 기름제거를 위하여 매일 1,000여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어 많은 힘과 위로가 되지만 우리 지역의 연안에는 16개의 유인도서와 62개의 무인도서 등 78개의 많은 섬이 산재해 있는 특성으로 단시간 내에 무인도서까지는 챙겨보지 못하는 큰 아쉬움과 육지에서 인력을 배로 수송하는 어려움 등으로 곳곳에 붙어있는 타르덩어리들을 언제까지 제거해야 할지 기약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유류유출사고 이후 2,633가구 6,921명의 어업종사자들은 생업을 포기한 상태이며 이러한 여파는 어업관련 종사자와 관광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 이어 소규모 자영업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져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우리나라 최대의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과 모세의 기적인 무창포해수욕장 등 해안가에 산재해 있는 피서지는 올 여름 개장이 가능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지역경제는 피폐해 지고 시민들의 민심 또한 사고전과 비교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며, 또한 패닉의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우리 시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과 같은 피해주민들의 염원이 담긴「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와 국민적 관심 속에 우리 시민들이 본연의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①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한 특별대책기구 설치 운영

- 국무총리실산하에 전 부처 참여

② 직간접 피해주민들의 생업목적 융자금 원리금 감면

- 각종 조세감면 및 학자금 감면

③ 어선어업, 맨손어업, 양식어업 등 어업관련 업종 및 숙박ㆍ       음식업 등 관광관련 업종에 대한 손해배상

-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피해주민의 현실적 지원방안

④ 바다, 해안 등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지원

-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환경영향 평가 실시

- 종묘방류사업 및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확대

⑤ 생계대책을 위한 생계비 지급

- 생업에 완전 복귀 시 까지

⑥ 배상에 대한 상담창구 운영 및 정부의 청구 대행

- 배상 결정전 일정부분 정부의 선금 지급

⑦ 피해지역 소득 보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실질적 생계보장이 될 수 있는 해양복원 사업추진 투입

⑧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 대천∼안면도간 연륙교 조기착공 및 보령마리나 사업 지원

- 도서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

⑨ 직간접 피해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지원기준 마련

- 피해배상 보험 외에 정부차원의 특별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 국책사업, 공단신설 등을 통한 신산업 시설 유치 지원

2008년  1월  7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