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촉구 결의문

보령시는 유·무인 도서 90여 개가 있으며, 그 중 유인도서는 17개가 있다. 섬을 이용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해상교통인 여객선으로 보령시의 여객선 운항을 보면 적게는 1일 1회 운항하는 섬도 있으며, 일부 섬은 그마저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운항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섬 주민은 육상 주민보다 이동권을 제한받고 있다.

해상(海上)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도서 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중 2020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도서 지역의 해상교통은 육상교통 부분에 비하여 현재까지도 상대적으로 지원을 적게 받고 있어 이용 요금 및 각종 편의 시설 등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이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해상교통 수단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도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높은 교통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섬발전진흥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교통수단의 킬로미터당 운임 단가가 연안여객선은 306원으로 버스 및 전철의 125원에 비해 2.4배, KTX의 164원에 비해 1.8배나 비싸며, 심지어 항공요금 209원에 비해서도 4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는 공공서비스 의무 차원에서 도서민에 대한 교통권 즉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고, 내륙과 연계를 편리하게 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확보 등으로 도서주민의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도서 지역 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도서민의 이도 현상으로 발생되는 인구 소멸을 늦추고, 도서 지역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도서 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 지역 주민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 지역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2020. 9. 10. 발의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둘째. 정부는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상대중교통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2023년   6월   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