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 7. 29
보령시의회 BOR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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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최은순 의원, ‘보령댐 광역 상수도의 정수 사용료 할인혜택 요구’제안

- 제1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배) 제1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은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보령댐 광역상수도의 정수 사용료 할인 혜택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최은순 의원은 “1998년 준공된 보령댐은 충남 8개 시·군 및 태안화력발전소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보령댐이 이런 역할을 하기까지 미산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가옥과 토지가 수몰되었고 주민들은 이주할 수 밖에 없었으며 10개의 광구가 폐광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령시가 수돗물 생산을 위해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로 매년 평균 50여 억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보령호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정비 등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보령댐 조성과 관리에 이렇게 보령시와 시민들이 사회적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용수사용료는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지출하며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용수 사용료의 할인 요구를 한 사례가 있는 지” 물었다.

또 최 의원은 “최근 발전소 지역과 먼 거리에 있는 수도권과 발전소 지역의 주민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물 값에 대한 지역 차등제’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거리,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보령시에서 당연히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에 성과를 얻어 내기는 어렵겠지만 보령시에서 꾸준하게 타당성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관철시킨다면 보령시는 물 값 예산을 영구적으로 절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저는 보령시와 보령시의회가 관심을 두고 꾸준한 연구검토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물 값 인하 혜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