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7. 12. 21.
보령시의회 BORYEONG CITY COUNCIL
	언론보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령시의회 최은순 의원,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보령시의회 최은순 의원은 21일 제20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일 시장에게 세 가지 시정질문을 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의다. 최은순 의원은 “우리 시의 장애인 인구는 2017년 11월말 8,477명이 등록되어 있고 5개의 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여건도 취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그 동안 종합복지회관의 건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하여 담당부서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용역 수행 과제는 무엇인지? 건립까지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지? 건립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는 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시장은 “충남도에서 장애인복지관 업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기능전환 계약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기에 시에서도 건립을 위한 용역 수립중에 있다”고 밝히고 “용역 수행과제는 복지타운 건립 여건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및 파급 효과 분석 등이고 건립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3년을 계획하고 있으나 최대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는 「보령시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와 관련한 내용이다. 최은순 의원은 “보령시는 노인복지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고령노인 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무료 식당 지원 부분이 극히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독거노인 동거동락방 운영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병행하여 확대시켜야 나간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령시 전 지역 경로당에 무료급식과 청소도우미 배치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또 최은순 의원은 “우리 시에서는 각 경로당에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여 어르신들이 더위와 추위에 고생하고 있다. 이에 연료비 절감을 위해 우리 시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2곳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했고 점차적으로 확대한다고는 하나 지체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향후계획 및 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일 시장은 “경로당에서의 무료급식 제도는 매우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어르신 동거동락생활방 운영을 확대하고 무료식당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70여개소의 경로당에 청소활동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는데 향후 급식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로당 시설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동일 시장은 “경로당의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올해부터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으로 올해 2개소, 내년에는 4개소가 증가한 총 6개소의 경로당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경로당 전기요금의 현실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충청남도에 지속적인 건의와 자체 시비의 추가 예산 확보 등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세 번째는 보령시 위·수탁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다. 최은순 의원은 “보령시의 위탁사무는 공개입창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재위탁하고 있어 특혜의 논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항의와 원성이 있다”고 실정을 알리고 “앞으로는 수탁자 선정의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여러 수탁기관들이 균등하게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동일 시장은 “민간위탁은 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고 재위탁 횟수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며 “다만, 최초 또는 1회 이상 위탁사무를 추진하게 되는 경우 경험과 기술보유 정도가 축적되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향후 수탁기관의 선정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지휘·감독권을 수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