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7. 10. 23.
보령시의회 BORYEONG CITY COUNCIL
	언론보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령시의회 한동인 의원, 제202회 임시회서 시정질문

보령시의회 한동인 의원이 23일 열린 제20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보령시의 인구 감소를 줄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정질문을 했다.

첫 번재는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과 공공형 산후조리원 개설에 대한 질문이다. 한동인 의원은 “지금 보령시에는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곳에 불과하고 최근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은 대형화․전문화 되고 협력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호하고 있어 대도시에서 출산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기피현상으로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타지역으로의 이주 현상과 전입기피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보령시 유일의 응급의료기관인 보령아산병원과 이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갈 수 밖에 없다. 인접한 청양과 서천․부여 등 지자체와 연계하여 규모별로 공동지원하고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의 기존 전문인력이 있는 보령아산병원등과 협약을 이끌어 낸다면, 출산하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015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경력인정과 부서 배치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고, 육아휴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직장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보령시가 앞장 서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동일 시장은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우리 시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개설 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동안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바 있으나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4개 기관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결과 3개소는 매년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고 나머지 1개소도 매년 20여 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 운영할 경우 국비나 도비 지원은 불가한 실정으로 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그간 검토했던 내용과 우리시의 출생아 수, 응급의료기관, 전문인력 수급문제, 예산 확보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공산후조리원 개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한 모든 임산부들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여성공무원이 육아 관련해서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육아 휴직을 권장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경력인정은 올해 3월 관련법령 개정으로 육아휴직기간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여성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장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번재로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형 주택 건설을 제안했다. 한동인 의원은 “청년세대의 주거빈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지 오래됐고 미혼 직장인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을 보령시도 고민해야 한다”며 “기존 건물들을 활용한 리모델링 방식이나 방치된 건물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주택공급율과 도시미관등을 고려한 기존 도시 원룸의 개조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비용의 과도한 부담은 소비위축은 물론 결혼을 미루게 되는 사회적 문제인데 새로운 개념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물었다.

이에 김동일 시장은 “청년층, 신혼부부, 근로자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실버와 영구임대주택 예정지에 국민임대 주택 조기건립을 LH공사에 건의하여 현재 LH공사에서 명천지구 국민임대주택 수요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다”고 답하고 이어 “명천택지개발지구 A-1블럭에는 공공실버주택 123호, 영구임대주택 143호, 국민임대주택 1,116호와 실버복지관 및 종합복지관을 지상2층 2,000㎡ 규모로 함께 건설하여 고령자와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임대주택과 복지관이 건립되면 고령자, 청년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와 복지가 어우러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은 기업유치에 대한 질문이다. 한동인 의원은 “2015년 3월 한국중부발전은 신축사옥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개 단체와 화력발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동협력을 체결했으나 그 후 3년동안 실질적인 화력발전 관련업체는 내려오지 않고 있다”며 “약속한 중부발전 관련 업체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 하거나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공중인 웅천산단에는 이와 관련한 기업들이 내려올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김동일 시장은 “중부발전 협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령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보조금을 타 업종보다 10% 더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했고, 기업유치 전담 부서에서 계속 방문하면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며 “현재 중부발전 연관기업 4곳이 우리 시에 입주하였거나 입주 대기중이고 웅천일반산업단지에는 중부발전과 연관된 기업도 당연히 입주가 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