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7. 12. 21.
보령시의회 BOR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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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박금순 의원,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 건의

보령시의회는 21일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금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금순 부의장은“우리 시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전국의 산업단지와 수도권 지역으로 공급되는 국가기반시설의 핵심적 요충지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보령시의 고압선로 및 저압선로의 지중화율은 각각 6.09%와 8.63% 수준으로 충청남도의 15.92%와 11.3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자는 5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미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자체에서 분담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면현안 사업에 밀려 지중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맞이한 시점에서 국가의 기간산업인 발전소 등이 집중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선 지중화 사업 분담비율을 최대 20% 이하로 완화해 줄 것과 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기요금 감면제도 확대 등 특단의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제안설명 이유를 밝혔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보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