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미생물(EM)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2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3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4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나. 제안이유

□ 보령시 민간위탁 사무인 유용미생물(EM) 친친환경비료 생산공장의 민간위탁 만료(2022. 4. 30.)에 따라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 재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26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위탁기간: 2019. 5. 1. ~ 2022. 4. 30.(3년간)

□ 수 탁 자: 보령시 이엠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김원규)

□ 시설규모: (대지면적) 3,009㎡ (연면적) 953.65㎡/ 공장1, 창고1

□ 주요시설: 발효시설, 부재료 생산 및 저장시설, 펠릿성형기, 포장시설 등

□ 공장준공: 2010. 5. 21.

□ 비료등록: 혼합유기질비료(충남13-가-10915호)

□ 공장 기계설비 현대화공사: 2019. 4. ~ 2021. 4.

946백만 원(도비50%, 시비50%)

□ 예산현황: 없음

□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우수

나). 위탁방법

□ 위탁방법: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11조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위탁기간: 2022. 5. 1. ~ 2025. 4. 30.(3년)

□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당연직: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기술과장

- 위촉직: 친환경농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추진일정

□ 2022. 04.: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의결

□ 2022. 04.: 운영위원회 개최

□ 2022. 04.: 위‧수탁계약 체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유용미생물(EM)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민간위탁 사무인 유용미생물(EM) 친환경 비료 생산공장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26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검토 결과,

- 기존 위탁법인의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25조에 의한 자체 성과평가 결과 공신력, 재정력 등 5개 분야 14개 지표 평가에서 양호한 실적으로 나타나 재위탁 하여 유용미생물 비료 공급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법인현황

법인명	보령시 이엠친환경영농조합법인		주사무소 소 재 지	보령시 주포면 충서로 3220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직원 현 황	인 원
	김원규	1948. 6. 26.		93명
법인종류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일	2015. 02. 05.
설립허가일	2015. 02. 05.		주무관청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	010-5408-0260		홈페이지주소	-
팩스번호	-		대표이메일	-

성과평가 결과

구 분	계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안전및품질 관리능력	서비스 관리능력	가/감점
배 점	100	20	20	40	10	10	±10
취득점수	89.3	18	20	31.3	9.3	7.7	+3

-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