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운영보고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2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3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4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69조, 제1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12. 3. 15.)』를 전국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로 확대 개편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21. 9. 한국섬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섬을 보유한 지자체가 참여하여 섬을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 확대 개편

	기 존	변 경
참여규모	10개 시․군	28개 시․군
명 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관련부서	기획감사실	해양정책과

□ 주요기능: 섬 지자체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생협력 및 공동번영 추구

□ 운영회의: 정기회(연1회), 임시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 보고」건은

- 지방자치법」제169조, 제1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전국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로 확대 개편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 검토 결과,

- 섬을 보유한 자치단체 간 상호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위한 28개 섬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의 운영 보고의 건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