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0월 1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나. 제안이유

□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 업무의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2023. 1. 1 ~ 2025. 12. 31.(3년간)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의 명칭: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 민간위탁(재계약) 추진 근거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5조, 제26조

-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전문기관 의뢰 위탁 성과평가 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 민간위탁(재계약)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이 2022.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업무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하여 재계약을 추진코자 함.

- 대천해수욕장의 관광지 내 질서확립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질서계도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에 힘써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관광지로서의 조성이 필요함.

□ 사업구간: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보령종합터미널, 대천역 등 다중이용시설, 기타 시장이 지정한 장소

□ 위탁기간: 2023.1.1. ~ 2025.12.31.(3년간) ※ 1년 단위 갱신계약

□ 수탁기관의 자격: 국가보훈단체, 사회단체 등 비영리 단체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수탁기관 선정방법: 성과평가결과 우수에 따른 적합성 판단 수탁기관 재계약

□ 수탁자명: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충남지부 대표 박종원

□ 재위탁 결정사유: 현재 수탁기관에 대한 전문기관의 질서계도업무 위탁 성과평가결과 95.67점으로 탁월하고, 그 동안 경험, 노하우, 업무처리능력 등이 질서계도 업무 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재위탁 수탁기관으로 선정함.

□ 추정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비 고
민간위탁비	2,019,233	649,869	673,077	696,287	22년 상반기 단순 노무종사원 노임단가 /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 (연3.5%) 고려하여 산정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구분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고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2008년부터 보조금, 일용직채용 등으로 추진한 전력이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 연속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에 있음.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오랜 추진경험으로 인한 노하우가 풍부하며, 일관성 있는 질서계도 및 안정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3	민간위탁의 경제적 및 효율성	∙ 추가 전담인력의 확보 없이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 추진으로 경제적 효율성 확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 오랜 추진경험으로 인한 노하우가 풍부하며 해수욕장 특성상 이권에 따른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추진함이 타당함.(22년성과평가보고서)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측정의 용이성	∙ 연도별 단속업무 성과 보고서 제출로 성과측정 용이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주 단속실적 보고와 감사를 통해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의 여건 등	∙ 국가보훈처 수익사업 승인(불법노점상단속업, 불법폐기물해양투기단속, 노상적치물정비용역 등)을 받고 다년간 추진하여 추진하여 사업실적이 검증된 위탁사업자를 선정

□ 위탁사무의 내용

1. 해수욕장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해수욕장에서 준수사항

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나.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다.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마.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바.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사. 보령시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아.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 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차.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ㆍ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타.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보령시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2. 대천해수욕장 해변도로 및 백사장 질서 계도 관리

3. 입수 통제 및 익수자 인명구조 활동

4. 관광지 내 청･호객 행위, 노점상, 잡상인, 사륜오토바이, 광장진입 차량(사륜, 오토바이, 바이크 등 포함),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불법 투기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

5. 도시공원(녹지대, 광장 등) 내 각종 불법 행위

가.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다.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라.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바.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자.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차. 전ㆍ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카.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타.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하.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6. 관광지 내 각종 편의 시설물 안전 사항 유지 관리

7. 대천역, 보령종합버스터미널 호객행위 및 차 없는 거리 질서 유지

8. 기타 해수욕장 관광지 관리 제반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이용을 위한 관리행위인 질서계도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대천해수욕장은 그동안 질서계도 업무를 민간 위탁하였고 이로 인한 불법행위 근절에 성과를 달성하여 왔으며, 민간위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관련단체나 지역주민에게 민간위탁 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