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문

(박상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71		발의연월일: 2023. 2. . 제 안 자: 박상모,김충호,백성현,이정근,
			백영창,성태용,최은순,김정훈, 서경옥,조장현,김재관,추보라 등 12명

1. 주    문

별첨 “건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여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가 시작되면 국내, 특히 섬을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의 수산업 붕괴뿐만 아니라 육상 생태계도 파괴될 것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오염수 방류 시 발생되는 어업인에 대한 구체적 보상방안과 더불어 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나. 이에 우리 보령시의회는 보령의 어업인과 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3. 보 낼 곳: 국회의장, 외교부장관(주. 대한민국 일본대사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전국 시・군・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었다. 또한, 지난 2023.1.22.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는 도쿄전력이 원전 관련 측정 대상 핵종을 64개에서 30개 핵종으로 감축 재선정해 요청한 사항을 승인하였고 빠르면 2023년 3월에 원전 오염수를 약 30년에 걸처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세슘, 플루토늄과 같은 위험한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유해 물질은 인간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해양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 특히 삼중수소(드리튬)은 현재 과학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전대미문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 이내에 오염수가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주관 부서로 어업인과 수산업 및 연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및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보상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일본으로부터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원전 오염수(선박 평형수 등)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자국민들도 반대하고 인접 국가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오염수 방류가 자국민을 포함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해양수산부를 주관 부서로 지정해 원전 오염수 유입 경로 차단 및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와 피해에 따른 보상 방안 마련 등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년   2월   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