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 영리를 목적으로”를 “이란”으로, “장비의 제조를 수행하는 활동”을 “장비를 제조 및 활용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소인프라”란 수소에너지를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 수소를 생산, 저장,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수소에너지 활용 기반시설 조성 계획 수립 시 대상 지역 주민의 참여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6조제7호 중 “수소시범도시”를 “수소도시”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주변지역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 구축되는 시설이 소재한 마을 주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소득증대사업

2.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

3.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및 집기류 구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소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이란 ----------------------------------- 장비를 제조 및 활용하는 사업-------.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수소인프라”란 수소에너지를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 수소를 생산, 저장,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 ③ (생 략)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수소에너지 활용 기반시설 조성 계획 수립 시 대상 지역 주민의 참여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수소시범도시 조성 및 지원	7. 수소도시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주변지역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 구축되는 시설이 소재한 마을 주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소득증대사업 2.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 3.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및 집기류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