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관광해상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2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2월 2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나. 제안이유

□ 새로운 관광 아이템 발굴의 일원으로 건조한 해상택시를 민간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해상택시 개요

□ 사 업 비: 305,620천원

□ 건조기간: 2021. 5. 20. ~ 12. 15.

□ 적 재 량: 12인승(승조원 2명, 승객 10명)

□ 주요제원

전장(LOA)	11.05m	선질	F.R.P
수선간장(LBP)	10.36m	총톤수	4.93톤
폭(B)	2.44m	추진기관	220kw, 300PS×2
깊이(D)	0.59m	속력(노트)	40노트
흘수(Draft)	0.56m	승선원	12명

2) 해상택시 운영 실태

□ 주민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택시의 경우 도선사업의 면허가 필요하나, 도선사업은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에 한하여 면허가 부여됨

□ 여객선 기운항 섬에 대해 신규 도선사업 면허가 불가함에 따라 관광 목적용 해상관광택시로의 전환운영이 필요하며,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인근 소규모 유인섬 및 해상낚시터에 한하여 수송목적 운영 예정

3) 운영 개요

□ 운영시간: 하절기(5~10월) 09:00~18:00,
동절기(11월~4월) 09:00~17:00

□ 운영비용: 255백만원(인건비, 선박유지비, 유류비, 선용품비 등)

□ 운영노선

- A코스: 원산도⇨장고도⇨고대도⇨삽시도⇨불모도⇨원산도

- B코스: 원산도⇨소도⇨추도⇨허육도․육도⇨왁새섬․월도

⇨송도⇨몽덕도⇨원산도

- 기 타: 여객선 미기항 소규모 유인섬(불모도, 증도) 및 원산도 해상낚시터 수요에 따라 개별수송

※ 단체관광객 인근 섬 하선 후 원산도 기항 수요에 따라 수시운항 가능

A코스 (41km, 60분 소요)	B코스 (16km, 38분 소요)
출발지	출발지

불모도 (16km, 11분 소요)	증도 (2.5km, 2분 소요)
출발지	출발지

4)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기간: 2023. ~ 2025.(3년)

□ 위탁내용: 해상택시 운영 및 관리 전반

-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해상택시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민간위탁 절차

의 회 민간위탁 동의	⇨	공개모집 공 고	⇨	선정위원회 구 성	⇨	선정위원회 개 최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신청자격 및 요건

-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1급 조정면허 및 소형선박 조종사, 인명구조요원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추진일정

- 2023. 3.: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3. 4.: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 2023. 5.: 수탁자 계약 및 마리나선박 대여업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23. 6.: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관광해상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