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 승인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2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2월 2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나. 제안이유

□ 청라농공단지 준공인가에 따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분양가격을 결정하여 용지 분양을 추진하고자 승인안을 제출함.

다. 주요내용

□ 조성원가 및 분양가 산정결과

구 분	단위	조성원가 산정결과 (2022. 10.)	비 고
원가 산출 사업비	천 원	11,723,539
유상공급면적	㎡	44,936.3
조성원가	원/㎡	260,892	860,945원/평
분양가		150,000	495,000원/평

※ 2023. 2. 6.: 보령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 ⇒ 분양가격을 150,000원/㎡로 결정하여 용지 분양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현황

- 2014. 10.: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 완료

- 2017. 03.: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보령시, 충청남도개발공사)

- 2019. 06.: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2019. 08.: 청라농공단지계획 승인 고시

- 2020. 09.: 청라농공단지 조성공사 착공

- 2022. 05.: 청라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확정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 2022. 06.: 청라농공단지 조성공사 준공

- 2022. 10.: 청라농공단지 조성원가산정(충청남도개발공사)

- 2022. 12.: 분양가격 결정 계획 수립

- 2023. 01.: 청라농공단지 조성공사 준공인가

- 2023. 01.: 시의회 정책협의회(청라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건)

- 2023. 02.: 보령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분양가격 결정, 원안가결)

□ 이후 추진일정

- 분양가격 결정 동의안 의결: 2023년 2월

- 분양 공고: 2023년 3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청라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 승인안」은

- 청라농공단지의 준공인가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격 결정에 대한 승인 건으로

□ 검토 결과,

- 청라농공단지의 준공인가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격 결정에 대한 승인 건으로당초 ㎡당 조성원가 260천원보다 110천원 낮은 150천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청라농공단지의 신속한 분양으로 보령지역의 균형있는 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