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가(조성원가) 재산정 승인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2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2월 2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나. 제안이유

□ 웅천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에 따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격을 재산정하여 용지분양을 촉진하고자 승인안을 제출함.

다. 주요내용

1) 조성원가 및 분양가 산정결과

구 분	단위	가 격		증 ․ 감
		최초 재산정 (2018. 7.)	금회 재산정 (2022. 11.)
총 사업비	천 원	67,471,765	68,764,258	1,292,493
유상공급면적	㎡	506,240.0	505,813.4	-426.6
조성원가	원/㎡	133,280	135,948	2,668
분양가	원/3.3㎡	138,993	141,196	2,203
분양가		459,481	466,763	7,282

□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가격을 원가수준으로 인상하여 우량기업의 신속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현재까지 보령시 지분 산업시설용지의 용지매매계약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산정(18. 7.) 분양가로 일괄 적용하여 추가 정산치 않고 금회 분양가격(재산정) 결정 이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증가된 재산정 가격으로 적용하여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함.

- 요 약 -

1. 기 용지 매매계약 완료 기업: 당초 분양가 적용(㎡당 138,993원)

2. 분양가 재산정 이후 계약 기업: 금회 재산정 분양가 적용(㎡당 141,196원)

2) 조성원가 및 분양가 산정 결과에 따른 정산금액

⇒ 총 사업비 증가액 1,292백만 원 중 보령시 지분(비율) 639백만 원 정산 (보령시 → 충남개발공사)

구 분	단위	당초 용지매매계약(20.03.)	변경계약 (예정)	증 ․ 감
정산면적(보령시)	㎡	301,373.5	301,233.8	-139.7
분양가	백만원	138,993	141,196	2,203
정산금액(매매계약)		41,563	42,202	639

□ 추진현황

- 2011. 07.: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 2015. 06.: 사업시행자 변경(보령시 → 충청남도개발공사)

- 2016. 04.: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선진 → 웅천일반산단)

- 2016. 06.: 관리기본계획 승인

- 2016. 09.: 공사 착공

- 2017. 08.: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 2019. 05.: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 2021. 04.: 웅천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부분준공인가

- 2021. 11.: 사업시행자 변경(충청남도개발공사 → 보령시)

- 2022. 10.: 웅천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 2023. 01.: 시의회 정책협의회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가(조성원가) 결정에 관한 건”

- 2023. 02.: 보령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분양가격 결정, 원안가결)

□ 이후 추진일정

- 분양가(조성원가) 결정 동의안 의결: 2023년 2월

- 분양가 변경 공고: 2023년 3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가(조성원가) 재산정 승인안」은

- 웅천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인가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조성원가 재산정에 대한 승인 건으로써

□ 검토 결과,

- 분양가격 재산정 이후 입주 기업은 증가된 재산정 가격을 적용하여 분양하고 총사업비 증가액에 대한 보령시 지분 639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웅천일반산업단지의 신속한 분양으로 보령지역의 균형있는 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